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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창구 개설
작성자 : KOSCAP 2018-01-23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도 1800-5455에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창구 개설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인한 소위합의금 장사, 부당한 저작권 양도계약 요구, 대리중개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저작권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창구를 1122일에 개설한다.

기존의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문 상담관이 제공하던 것과 달리, 이번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여 한층 더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상담은 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상담해온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 4(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서비스)을 누르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향후 위원회는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사례를 분석정리하여 문화예술인, 저작권 관련 산업 종사자 등에게 널리 알리고, 저작권 관련 사업에도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