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P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입회·신탁

대표전화 02-333-8766

신탁계약안내

입회·신탁

신탁계약안내

신탁계약 및 입회 안내

저작자나 음악출판자 등 저작권자 여러분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관리를 위탁할 때는 계약기간, 저작권의 관리범위 및 방법 등이 명시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 의거하여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현재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과 장래 취득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며 그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본 협회에 이전된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자 본인이 이용자에게 직접 허락을 하는 것 등의 권리행사를 협회가 대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신탁자)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격요건을 검토하신 후 신청구분에 따라 제출서류 및 신청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회의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탁계약 및 입회 자격 요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복제·배포)하는 경우, 그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 신탁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및 입회 결격 사유 : 협회로부터 정관 제9조, 1항에 의거,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는 신탁 및 입회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1. ① 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이 맺어져있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저작권관리 단체에 신탁 또는 위임하는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② 본 협회에 제명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③ 본 협회에 탈퇴한 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저작권 신탁계약 신청 구분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
음악출판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계약약관에 의거 그 저작물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이용촉진과 권리의 보전 도모를
주요 업무로 하는 자
저작권양수·승계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승계받은 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 신탁계약 신청의 절차 (제출서류 및 신청금)

신탁계약 신청금 & 입회비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신탁계약 신청금과 입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①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 : 신탁계약 신청금 80,000원. 입회비 20,000원
2. ② 저작권양수 · 승계자 : 개인 100,000원 / 법인 500,000원(신탁계약을 양수· 승계하는 자는 면제)
3. ③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250,000원
4. ④ 음악출판자 : 500,000원
2015년 상반기까지 '저작권자'의 신탁계약 신청금은 면제되며, 입회비 2만원입니다.
기존 협회 이관 회원과 65세 이상 저작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신탁 계약 신청금은 분배금에서 상계 가능합니다.
학교 등 단체 단위 신탁의 경우, 2015년까지 신청금 면제, 입회비만 수납합니다.
납부된 신탁계약 신청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입회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KOMCA에서 KOSCAP로의 이관 절차 안내

1 KOMCA 회원팀(02-2660-0603)으로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양식을 수령합니다.
2 신탁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KOMCA로 발송합니다.
3 KOMCA에 등록한 작품에 대해서는 KOMCA 자료팀에 작품목록을 요청합니다.
KOMCA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 예 : 9월 15일 해지신청 -> 10월 1일부터 기산, 3개월(10월, 11월, 12월)의 유보기간을 거친 후, 2015년 1월 1일자로 KOSCAP 입회]
4 KOSCAP 입회 신청
5 KOSCAP 작품 등록

반드시 작성 전 먼저 읽어 보십시오.

저작권자
음악출판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개인양수·승계
법인·기타단체 양수승계

구비서류 및 신청금
구분	작성서류 및 첨부서류	신탁계약신청금
저작권자	1. 저작권자 작성서류 신탁계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작품등록신청서 예명추가등록신청서(해당자 제출)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첨부서류 ①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통장사본 1부(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외국계좌신청시 외국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계좌등록신청서 1부 외국국적인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① 여권, 시민권, 영주권, 국내거소증 등 신분 확인 증명서 1부 ②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비거주자 및 거주자 판정기준표 1부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우편접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서명에 본인 인감 날인 ② 본인 인감증명서 1부 ③ 서명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저작권자 (작사, 작곡, 편곡, 기타) 신탁계약신청금 + 입회비 ￦80,000원 ￦20,000원 2015년 6월 30일까지 신탁계약신청금이 면제됩니다.
음악출판자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1. 음악출판자 작성서류 신탁계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작품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 그 외는 추후 추가 예정 첨부서류 ①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 ⑥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⑦ 회사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 (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음악저작권 양도 계약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 법인 인감 도장 또는 개인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2.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작성서류 신탁계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작품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첨부서류 ①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저작권 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⑥ 대표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⑦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⑧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 법인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음악출판자 또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1. 음악출판자 신탁계약신청금 ￦500,000원 2.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신탁계약신청금 ￦250,000원 2015년 6월 30일까지 신탁계약신청금이 면제됩니다.
개인 양수 승계	1. 개인승계자(신탁자) 첨부서류 ① 대표승계인 반명함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② 대표승계인 주민등록등본 2부 ③ 대표승계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저작자(사망자)제적등본 1부 ⑤ 통장사본 1부(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⑥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⑦ 상속대상자 전원의 동의서(대표수령인 지정동의서)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2. 개인승계자(비신탁자) 첨부서류 ①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승계인 반명함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③ 승계인 주민등록등본 2부 ④ 승계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저작자(사망자)제적등본 1부 ⑥ 통장사본 1부(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⑦ 상속대상자 전원의 동의서(=대표수령인 지정동의서)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3. 개인양수자 첨부서류 ① 양도받은 곡의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양수자(또는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③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저작권양도등록증 또는 저작권양도공증계약서 ⑤ 통장사본 1부(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공통 작성서류 신탁계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작품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1. 개인승계자(신탁자) 협회 신탁(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신탁계약자의 권리일체를 승계받는 경우 2. 개인승계자(비신탁자) 협회 비신탁(계약)자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권리 일체를 승계받아 저작권을 신탁하는 경우 3. 개인양수자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맺음으로써 저작권 일체를 양수받아 저작권을 신탁하는 경우 1. 개인승계자(신탁자) 신탁계약신청금 없음 2. 개인승계자(비신탁자) 신탁계약신청금 ￦100,000원 3. 개인양수자 신탁계약신청금 ￦100,000원 2015년 6월 30일까지 신탁계약신청금이 면제됩니다.
법인· 기타단체 양수·승계	1. 법인·기타단체 작성서류 신탁계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작품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첨부서류 ① 양도받은 곡의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1매 (*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⑥ 저작권양도등록증 또는 저작권양도공증계약서 ⑦ 통장사본 1부(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에 한하여 택일)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도장 지참(우편접수시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 양도 양수 계약을 맺음으로써 저작권 일체를 양수받아 저작권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계약신청금 ￦500,000원 2015년 6월 30일까지 신탁계약신청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