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

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KOSCAP 신탁계약약관 개정안 시행 안내 _ 방송권, 공연권 위탁 제외 가능]
작성자 : KOSCAP 2019-07-11

금번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었던 신탁범위선택을 방송, 공연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약관 개정안이 7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 행 일 : 2019년 7월 10

2. 주요내용 : 기존 신탁계약 체결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범위를 변경 신청할 수 있음.

(별첨)저작권신탁계약 정보 변경 신청서


3. 개 정 안

   

현 행(2019.02.25.)

개 정(2019.07.10.)


5[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8. <현행과 동일>

   9. <신설>

   10. <신설>

 

  ② 관리범위에 따른 선택

1. 전곡신탁

2. 일부신탁 : 이 경우, 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8. <현행과 동일>

 9. 방송

10. 공연

 

  ② <현행과 동일>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신탁계약약관 제30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 변경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약관에 따라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됩니다.

 


 

2019. 07. 11.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문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관리팀 070-7462-4605 / member@kosc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