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2017.11.17.)

개정안

제5조 [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신 설>

1. 악보, 도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

2. 영화,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싱크로나이제이션)

3. 선거로고송에 복제하는 경우

4. 음반, 음반자판기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복제하는 경우

5.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을 복제하는 경우

6. 노래반주기에 복제하는 경우

7.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VOD, AOD),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서비스, 전화서비스-Music on Hold 등)

8. 웹캐스팅

<신 설>

제5조 [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8. <현행과 동일>

② 관리범위에 따른 선택

1. 전곡신탁

2. 일부신탁 : 이 경우,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신 설>

제8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7. <현행과 동일>

비고 1)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