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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P 신탁계약약관 개정안 시행 안내]
작성자 : KOSCAP 2018-03-15

     당 협회는 권리자의 신탁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신탁범위선택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711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협회 신탁계약약관의 개정안이 승인되어 이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 관리위탁 범위의 선택은 유지하며, 복제, 전송, 웹캐스팅 분야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복제부문 전면 확대 (각종 영상물, 게임기 등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노래반주기)

2. 전송부문 전면 확대 (주문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각종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 등)

3. 웹캐스팅부문 전면 확대

 

해당 개정안은 20183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2017.5.17.)

개정안

5[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악보, 도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

2.영화,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싱크로나이제이션)

3. 선거로고송에 복제하는 경우

 

4.<신설>

5.<신설>

6.<신설>

7.<신설>

8.<신설>

 

 

 

 

5[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4.음반, 음반자판기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복제하는 경우

5.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부착제품 등을 복제하는 경우

6.노래반주기에 복제하는 경우

7.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VOD, AOD),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서비스, 전화서비스-Music on Hold)

8.웹캐스팅

 

<신설>

 

 

부 칙

1[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개정약관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신탁계약약관 제302항에 의거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03항에 의거 본 약관의 개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약관에 따라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해당 약관 변경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회원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315

 

감사합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무국 드림

member@koscap.or.kr

070-746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