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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 KOSCAP 2017-06-13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

 

2. 지급기준 및 대상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52(‘14.12.31)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정보·분배팀 김세린(교과용도서보상금) / 김용생(수업목적 및 도서관보상금)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serin@korra.kr / foxgogi@korra.kr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