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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작성자 : KOSCAP 2015-1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저작4단체(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말 거리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3,000(909) 미만의 소형매장이나 커피숍, 일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저작권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하고 습니다. 따라서, 동네빵집이나 커피숍, 치킨집, 의류소매점 등의 소형매장에서는 연중 언제든 캐럴을 포함한 어떠한 음악을 틀더라도 저작권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면적 3,000(909)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도 월 20만원~300만원(면적별)을 납부하면 모든 음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성탄 캐럴을 틀기 위해 추가적으로 저작권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